소청심사란?

소청심사란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입은 자가 관할하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특별한 행정심판을 말합니다.

소청심사 청구대상

▶ 징계처분 : 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, 감봉, 견책

▶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: 강임, 휴직, 직위해제, 면직, 전보 등

▶ 부작위 : 복직 청구, 봉급 청구 등(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

▶ 징계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- 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, 감봉, 견책

▶ 인사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
- 진급, 승진, 전보, 전출, 보직, 강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