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비결정시에는 행정소송으로 제기

2.행정기관의 심사(처분)기준

 가. 심사(처분) 기준
   1).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, 군무원, 종군기자로서 고엽제후유증질병과 고엽제후유의 증질병을 얻은 자
   2).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,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 질병과 고엽제 후유의증질병을 얻은 자
   3).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척추이분증, 말초신경병, 하지마비 척추병변의 질병을 얻은 자

 나. 유의사항
   1).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성 및 누락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
   → 필요시 서류보완
   2). 동일요건으로 기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산 확인

처분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